🧾 특허출원·상표등록 절차 완벽가이드｜2025년 최신 비용·소요기간 총정리

🧾 특허출원·상표등록 절차 완벽가이드｜2025년 최신 비용·소요기간 총정리

변리사와 의뢰인이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하며 계약 서명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를 상징하는 이미지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특허출원과 상표등록입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며, 경쟁사로부터 침해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특허출원 절차, 상표등록 절차, 비용, 소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특허출원 절차 (Patent Application)

특허출원은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허청(KIPO)을 통해 진행하며, 온라인(특허로) 시스템을 이용하면 절차가 간편합니다.

1. 아이디어 구체화 – 기술의 핵심 원리, 차별점, 기존 기술과의 비교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2. 선행기술조사 – 이미 등록된 유사 특허가 있는지 KIPRIS(키프리스)에서 무료 조회 가능.
3. 명세서 및 도면 작성 – 발명의 구조·원리·효과를 명확히 기술 (전문 변리사 권장).
4. 출원서 제출 – ‘특허로’(www.patent.go.kr) 온라인 접수 또는 오프라인 제출.
5. 심사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심사가 개시됩니다.
6.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심사 후 특허 요건 충족 시 등록 공고 및 권리 발생.

평균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조기심사제도를 신청하면 3~6개월 내 처리도 가능합니다.

 

2️⃣ 상표등록 절차 (Trademark Registration)

상표등록은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 등 식별표시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인 창업자나 온라인 셀러에게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1. 출원 전 유사상표 검색 – KIPRIS에서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
2. 출원서 작성 – 출원인 정보, 상품류(국제분류 기준 1~45류), 상표 견본 첨부.
3. 출원 및 수수료 납부 – 1류당 약 62,000원, 추가류당 2만 원대.
4. 심사 단계 – 상표 유사 여부, 공공질서 저촉 여부 등을 심사.
5. 등록결정 및 공고 – 이상 없을 시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평균 출원에서 등록까지 6~9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른 등록을 원할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및 유의사항

항목	비용(평균)	비고
특허출원 수수료	약 46,000원	전자출원 기준
심사청구료	약 143,000원	특허청 고시 기준
등록료	약 60,000~120,000원	연차료 별도
상표출원료	약 62,000원(1류 기준)	전자출원 기준
상표등록료	약 211,000원	10년간 보호

전문 변리사 대행 시 총비용은 약 60만~120만 원 수준입니다. 스스로 출원하는 경우 비용은 절감되지만, 권리범위가 협소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 검토를 권장합니다.(각 변리사 업체별 비용을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허와 실용신안은 무엇이 다르나요?

특허는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전반을 보호하고,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개선 같은 아이디어를 신속·간단히 보호합니다. 기술 수준이 높고 산업상 이용성이 크면 특허가, 개선 위주면 실용신안이 적합합니다.

Q2. 특허출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아이디어 구체화 → ② KIPRIS 선행기술 검색 → ③ 명세서/도면 작성 → ④ 특허로 전자출원 → ⑤ 심사청구(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⑥ 등록결정·등록료 납부 → ⑦ 연차료 납부·권리 유지.

Q3. 상표등록은 몇 개의 상품류로 출원하는 게 유리한가요?

핵심 매출이 기대되는 주력 1~2개 류부터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다류 출원은 비용만 증가합니다. 사업 확장 시 후속 추가 출원으로 커버하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Q4. 평균 소요기간과 빨리 받는 방법이 있나요?

특허는 보통 12~18개월, 상표는 6~9개월이 일반적입니다. 조기심사/우선심사빠른처리 제도를 이용하면 수개월 단축이 가능합니다.

Q5. 스스로 출원해도 괜찮을까요, 변리사를 써야 할까요?

자가출원도 가능하지만, 권리범위(청구항) 설계가 미흡하면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브랜드라면 전문 변리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Q6. 해외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국내 등록만으로 해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는 PCT 국제출원을 활용해 각국 진입을, 상표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통해 다국가 지정 출원을 검토하세요.